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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타인 명의의 통장,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A(5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B(19)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지시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설 도박 및 증권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C(56)씨 등 7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1천101개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하여 49억5천45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명의를 잠시만 빌려주면 15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후 명의, 인감 등을 받아 유령 법인을 만든 후에 시중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물론 명의를 빌린 금액은 주지 않았다.

한 개에 450만원을 받고 통장을 판매한 A씨 일당은 C씨에게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박사이트와 증권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C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4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개인은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에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대포통장 등에 악용되다 보니 많은 절차와 조건들이 추가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통장을 만들 때 통장을 개설하는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춰야만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급여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급여를 받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실재로 재직하고 있는지 신분 확인을 비교적 철저히 한다.

하지만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설립하고 없앨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심사가 허술하다. A씨 일당은 이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인 통장은 개설자가 법인인 것 외에는 개인 통장과 기능이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항상 범죄는 법의 맹점을 노리고 일어난다. 입법을 할 때나 개정을 할 때는 이렇게 맹점을 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만 가중 될 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통장 개설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 대포 통장을 많이 줄인 만큼 법인도 통장 개설 할 때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